대북 에너지 지원 구체화 될까

민주당 김성호() 의원도 이날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 이종혁() 부위원장의 말을 인용, 북한은 경수로 원전 대신 화력발전소 건설도 괜찮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뉴욕 타임스는 이에 앞서 미 행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에 경제 인센티브를 줄 생각이 없지만 다른 나라가 지원하는 것은 상관하지 않는다고 보도해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주목받는 일본의 대북지원 행보=일본 정부는 6자회담 참가가 결정된 뒤 대북 경제지원 의향을 밝히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 경수로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미국을 대신해 중유를 북한에 제공하겠다는 제안은 종전의 일본 노선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일본은 올 6월 한국과 미국이 대북 경수로 사업 계속 여부를 놓고 맞섰을 때 일시동결론을 내세워 사실상 미국 편을 들었고, 대화와 압력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삼으면서도 압력 쪽에 기운 듯한 행보를 보여 왔다.

일본이 대북 지원에 적극적 입장으로 바뀐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의 최대 현안인 납치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면 북한을 밀어붙여서는 곤란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 일본은 회담 기간 중인 28일 북한과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 회담을 갖기로 돼 있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 압력노선을 충실히 따르던 일본이 갑자기 대북 유화책으로 돌아선 것을 일본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게 중론이다. 일본은 고이즈미 총리가 지난해 9월 북한을 전격 방문했을 때 사실상 미국을 따돌린 것으로 알려져 미국의 오해를 푸는 데 꽤 애를 먹은 바 있다.

한미일 3국 역할분담론 대두=이달 초 워싱턴에서 열린 6자회담 대비 한미일 고위급실무협의에서 3국이 모종의 역할 분담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즉 미국은 핵 포기에 대가는 없다는 원칙론을 지키되, 북한 핵문제의 현상동결이 시급한 만큼 한국과 일본은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이고도 단기적인 제안을 하는 쪽으로 양해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실무협의 직후 북한도 (한미일 3국의 제안에) 실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일부 언론은 한국의 윤영관() 외교부 장관이 북핵 현상동결과 제네바합의 부활을 거론하자 이를 중유 공급 재개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했었다.

박원재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