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상 아파트 재산세 4배인상

행정자치부가 2005년부터 고가() 아파트 재산세를 지금의 4배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행자부가 1일 밝힌 재산세 6070% 인상 계획보다 대폭 강화된 것이다

행자부 당국자는 2일 2005년 재산세율 체계를 조정할 때 고가 아파트 세율을 크게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보유세 과세 개편으로 내년 고가 아파트 재산세가 2배가량 뛴다면 2005년에는 세율 조정을 통해 그 수준에서 다시 2배 이상으로 오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율 인상은 고가 아파트 중에서도 평형이 크지 않지만 재건축 기대 심리 등으로 인해 가격이 부풀려진 곳에 초점을 맞춘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현재 서울 강남권(강남 서초 송파구)에서 고가 아파트로 분류되는 6억원 이상인 아파트는 8만6800여가구에 이른다.

행자부 당국자는 이와 함께 당장 내년에 재산세의 가감산율()을 면적 기준에서 기준시가 기준으로 바꾸는 1단계 조치로도 실제 강남권 아파트의 재산세는 지금보다 2.5배 이상으로 오른다고 말했다.

실제 본보가 행자부와 서울 강남구청, 일선 세무사들에게 의뢰해 강남구 대치동 A아파트 31평형의 재산세를 산출한 결과 현행 기준으로는 6만5900원 선이지만 내년에는 21만900원으로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산세 산정 때 쓰이는 가감산율에 면적 대신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따라 과세표준(과표)이 상승하는데다 이에 맞춰 세율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또 행자부 방침대로 다시 세율이 조정되면 2005년에는 재산세가 42만원을 넘을 전망이다.

행자부측은 부동산 보유세 과세 개편 방안에서 재산세 상승률을 6070%로 예시한 것은 시세가 4억원대인 31평형 아파트를 표본으로 했기 때문이라며 강남권의 30평형대 아파트가 6억원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재산세는 더 크게 오른다고 설명했다.

고기정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