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는 특검에 맡겨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데도 특검이 동원되는 현실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미흡하다고 생각됐을 때 특검을 꺼내는 것이 명분상 옳았다.

그러나 다수 야당이 합법적 절차를 밟아 특검을 도입키로 한 이상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강변하지만 야당이 그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상당수의 국민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면 특검을 피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역시 진실이다. 최도술씨 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 대통령은 눈앞이 캄캄하다면서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재신임을 물어야 할 정도의 측근 비리라면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 검찰이 그동안 최씨 비리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밝혀냈다고 해도 모든 의혹이 속 시원히 풀렸다고 믿는 국민은 많지 않다.

이광재 전 대통령국정상황실장과 썬앤문 그룹의 관계, 양길승 전 대통령부속실장의 청주 나이트클럽 향응사건 등도 석연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대선 당시 노 후보 캠프의 대선자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연일 새로운 의혹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런 의혹을 모두 털고 가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집권기간 내내 야당 공세의 표적이 돼 시달릴 것이고 국정은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된다.

한나라당도 특검을 도입키로 한 이상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특검을 자기당의 대선자금 비리 물타기나 총선전략의 일환으로 이용하려고 해서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이번 특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한나라당은 검찰의 이런 불신이 어디에서 연유됐는지에 대해서도 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