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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기류 '조건부 거부권'으로 기울어

Posted November. 23, 200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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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3일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다고만 밝혔다.

그렇지만 내부 기류는 거부권 행사 쪽에 기울어 있는 분위기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특검 수용은 곤란하다는 논리에서다. 청와대 내에서는 최도술() 전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측근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만큼 특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되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기를 기다려 재의결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조건부 거부권 행사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3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청와대측이 즉각 강경한 반응을 보인 데도 이런 내부 기류가 반영돼 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다급하긴 다급한 모양이다. 국민과 나라를 생각한다면 아무리 급하더라도 스스로 헌법을 존중하고 법질서를 지켜주는 자세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비난했다. 최 대표가 전면투쟁을 거론한 데 대해선 집단적인 생떼라는 거친 표현까지 썼다. 윤 대변인은 노 대통령과 협의를 거친 뒤 이 논평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호선() 정무기획비서관은 최 대표의 회견은 의도적으로 정국을 경색시켜서 검찰 의 대선자금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며 특검 법안을 재의결할 수도 있고 수정안을 낼 수도 있는 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그런 식으로 협박하면 우리가 겁먹을 줄 아느냐고 일축했다.



김정훈 최영해 jnghn@donga.com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