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통신연구원, 화학연구원 등 국무조정실 산하 19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소가 60여개 미래핵심연구소로 개편된다.
또 현재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연구비의 3040% 수준인 정부 지원 기본연구사업비를 6080%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연구원들은 김대중 정부 때처럼 인원감축 등 구조조정이 실시되는게 아닌가 불안해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28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대비 정부출연연구소(정출연)의 전략적 발전 방안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2월 중 공청회를 열고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출연은 1960, 70년대 산업기술 개발의 주역. 그러나 90년대 들어 기업과 대학의 연구가 늘어나면서 정출연의 정체성()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계속돼 왔다. 외환위기 이후 인원을 15% 정도 줄이는 등 신분이 불안해지고 우수 인력이 하나둘 떠나면서 연구원들의 사기도 크게 저하됐다. 그러나 정출연은 여전히 국가의 주요 과학기술인력 7400여명을 보유한 과학기술계의 보고()다.
따라서 이번에 마련한 개편안은 정출연의 역할을 국가 지원이 필요한 기초공공 연구 등으로 명확히 하고 연구소간 인력이동을 자유롭게 하며 사회 변화에 따라 연구소의 설립폐지가 쉬운 유연한 조직으로 만든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기 평균 350명인 19개 연구소를 50100명으로 구성된 60여개의 특성화된 가칭 미래핵심연구소로 분산 재편한다. 미래핵심연구소들은 가칭 바이오칩 연구소 치매치료연구소 등으로 연구 목적을 분명히 한다는 것. 또 이들은 당분간 기존 연구원 산하로 하되 점차 법인격의 연구원을 폐지할 계획이다.
한편 창업을 원하는 연구자들을 위해 내년에 가칭 한국연구개발주식회사(KOCORO)를 설립해 각 기업에서 연구개발 용역을 받는 업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개편 방법은 19개 연구소가 스스로 로드맵을 작성해 정부에 구성될 가칭 정출연 발전추진단의 심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연구소별 골격을 마련한다는 것.
이에 대해 대덕연구단지 연구원들의 모임인 정출연 연구발전협의회 이규호 고문(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출연이 국책연구사업의 주체로 적극 변화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1999년 개편 때처럼 인원감축 등으로 연구 의욕을 꺾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김훈기 wolf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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