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대표 관훈토론회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24일 민주당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불법관권선거에만 몰두하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며 국민의 이해를 얻으면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또 노 대통령의 이날 경선자금 10억여원 사용 발언에 대해 그렇다면 법정 한도를 넘긴 것이다. 그런데도 경선자금 수사는 안 해도 좋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검찰에 수사 지침을 주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마치 검찰총장처럼 말한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노 대통령이 총선에 올인하려면 국민을 위해서 총선 때까지 만이라도 차라리 대통령직을 국무총리에게 맡기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도덕적 도의적 기반이 상실된 대통령을 방치해야 하느냐며 (이럴 경우에 대비해) 탄핵한 뒤 그 다음 형사상 소추하는 게 헌법의 취지라고 생각한다. 탄핵 요건은 충족되고 남는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그러나 구체적 추진 시기에 대해선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도 한번도 의결된 적이 없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 아직은 너무나 생소하고 현실감 없게 생각하고 있다며 국민의 동의 등 내외적 여건이 탄핵해야 한다고 할 때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대표는 민주당의 총선 예상 의석수에 대해 전체 의석의 3분의 1 정도인 100석을 최소한의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형권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