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지원

정부가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5월 설립할 배드뱅크(신용회복지원은행)의 지원 대상이 10일 현재까지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신용불량자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원금 기준으로 5000만원 미만의 빚을 지고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불량자만 배드뱅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 180만명이 배드뱅크의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은행 등 4개 금융회사와 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배드뱅크 설립준비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배드뱅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강봉희() 은행연합회 상무는 정부가 배드뱅크 설립 방안을 발표한 1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을 우선 구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배드뱅크는 5월 설립된 뒤 3개월 동안 해당자들의 신청을 받아 본격적인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을 시작할 방침이다.

배드뱅크 설립 자문사인 LG투자증권의 용원영() 상무는 채무자는 원금의 3%를 내는 것으로 신용불량자 지위를 벗어난다며 은행은 나머지 97%를 빌려주고 채무자는 이후 연 56%의 이자로 최장 8년 동안 갚으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드뱅크는 성실하게 빚을 갚는 채무자에게는 이자를 감면해 주는 등의 혜택을 주고 원리금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혜택을 박탈하기로 했다.

신석호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