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운동 위법성 논란

2004 총선시민연대가 6일 낙선대상자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각 지역 시민단체와 농민단체 등도 총선 후보자 낙선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어서 낙선운동의 위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각 지역 시민단체들은 유권자 한마당 퍼포먼스 문화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어 행사의 내용에 따라 법 위반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총선시민연대는 7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낙선리스트 e메일 전파 낙선리스트 배너 달기 낙선 메신저 아이콘 사용하기 인터넷 게시판 낙선리스트 퍼 나르기 등 합법적인 범위 내의 낙선운동 방법을 공개하고 유권자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광주전남총선연대는 8일부터 전남과 광주에서 낙선운동을 위한 버스 투어를 벌이기로 하는 한편 주말인 10일과 11일 무등산에서 등산객들을 상대로 유권자 한마당을 열고 낙선운동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경기와 충북 지역 총선시민연대도 낙선 대상자 가운데 중점 낙선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해 조만간 시민단체 홈페이지와 온라인 게시판에 띄우기로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인 전북 정읍시 농민회도 7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찬성했던 이 지역 모 후보의 낙선운동을 벌이기로 해 후보자와 농민단체간에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2004 총선물갈이 국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열린우리당 36명 민주노동당 12명 민주당 3명 한나라당 2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54명의 당선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시민단체들이 낙선운동과 관련해 집회 개최 및 거리행진 인쇄물 배부 및 서명운동 현수막 설치 연설회 개최 등을 할 경우엔 법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다. 16대 총선에선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과 관련해 33건이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다.

윤영찬 박민혁 yyc11@donga.com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