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2003년 인권보고서'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인권변호사로 직접 활동한 노 대통령의 경력 등에 따라 획기적인 인권 신장이 기대됐으나 상당한 분야에서 성과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발간한 2003년 인권보고서에서 노 정부 1년간의 인권상황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면서 호주제 폐지 추진 등으로 양성 평등 측면에서는 진보가 있었지만 노동자농민 등의 요구가 수용되지 못하고 반대로 기업인과 도시 위주로 (정책이) 선회했다고 5일 밝혔다.

변협은 또 지난해 192명이 사망한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를 비롯한 대형 사고와 신용불량자 자살, 생활고를 비관한 생계형 자살 등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변협은 이 같은 사건 사고를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면서 이들 죽음의 원인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이고 정책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법과 제도, 정책이 전반적으로 손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등으로 인해 지난해 실질빈곤층이 늘어나는 등 신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빈부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고 밝혔다.

변협은 노무현 정부의 두 가지 실책으로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사태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 문제를 꼽고 두 가지 문제는 현 정부의 정책과 역량, 안정성에 대해 의심을 가지게 하는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참여정부의 인권신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배경과 관련해 지난해 정권 자체의 안정 문제에 관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완강한 장애에 부닥쳐 왔고 외교 안보상의 시련 및 경제의 불안정으로 인해 인권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태훈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