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 비리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곧 단행할 군 수뇌부 인사에서 자신의 개혁 의지를 실천할, 자신의 군맥()을 만들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 구조 개편과 군 사법체제 개혁의 뜻을 가진 인물들이 계급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중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첫 조각()과 장성급 인사에선 안정에 역점을 뒀다.
광주 숭일고-비육사(갑종 172기) 출신인 조영길 국방부 장관과 서울고-하나회 출신(육사 24기)인 유보선() 국방부차관의 발탁은 절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첫 장성급 인사에선 대장 8명 중 호남 출신을 2명에서 1명(신일순 대장)으로 줄였지만 합참 4개 본부장(중장) 중 세 곳에 호남 출신을 임명했다. 또 기무사령관을 호남 출신에서 비호남(경기) 출신으로 교체하면서도 기무사령관의 계급을 소장에서 중장으로 올려줬다.
이 같은 인사는 정권 교체가 곧바로 과거 군맥의 숙청으로 이어졌던 전례에 비춰볼 때 다소 의외였다. 노 대통령은 당시 군 인사에서 육군 인사참모부장을 지낸 김희상() 전 국방보좌관과 합참의장 출신인 조 장관의 조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보좌관은 198890년 추진된 군 구조 개선사업(일명 818계획)에 관여했던 경력이 있다. 818계획은 육해공군의 균형 발전과 민간인 출신의 국방부 장관 임명 방안을 제기했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군 인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후보시절인 97년 예비역 장성 10여명을 국민회의에 입당시켜 군 인사 및 개혁의 큰 그림을 미리 준비했던 것과는 큰 차이가 난다.
이와 관련해 결과적으론 노 대통령이 인사를 통해 자신의 군 개혁 의지를 군 내부에 명확히 전달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장성급은 물론이고 영관급 장교들 중에서도 대통령의 군 개혁 방향과 의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노 대통령이 이번 군 인사에선 군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해 자신의 의중을 반영한 인사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노 대통령은 장성급 인사와 함께 군 사법기관의 위상 재정립 차원에서 헌병, 기무사, 군 검찰에 대해서도 파격적 인사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돌고 있다.
또 김희상 전 국방보좌관에 이어 현 윤광웅 국방보좌관도 198890년 추진된 군 구조 개선사업(일명 818계획)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군 구조 개편 의지를 가진 인물의 발탁도 예상된다. 818계획은 육해공군의 균형 발전과 민간인 출신의 국방부 장관 임명 방안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군 일각에선 군인은 네티즌들과 다르기 때문에 군 내에선 개혁 철학을 공유한다고 해서 개혁 군맥이 형성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최호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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