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내 경영평가센터 신설

감사원이 KBS 등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수술하기 위해 감사원 내부 조직으로 공기업 경영평가센터를 조만간 발족하기로 했다.

공기업 구조조정을 상시 감시 감독하기 위해 설치되는 이 센터에서는 공기업에 대한 외부기관의 경영평가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구조조정 실적이 부진할 경우 경영진에 책임도 물을 방침이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23일 이번 KBS 특감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감사원이 그동안 수차례 시정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조항이 없는 제도적인 허점 때문에 구조조정이 유야무야된 측면이 있다면서 공기업 경영평가센터를 발족해 감사원에서 직접 상시 감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KBS의 경우 매년 외부 독립 평가기관으로부터 경영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감사원에 보고해야 한다며 감사원 공기업 평가센터에서는 이 자료를 받아 경영평가의 적절성과 함께 자체 구조조정 추진실적을 재평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우선적으로 감사원 지적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KBS의 자체 구조조정 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에 방송법 개정을 강력히 권고토록 하고 경영진 문책과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제재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KBS처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서 제외된 경우 방만 경영 사례가 포착돼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살리고 경영 효율화를 갖기 위해 인사와 예산배정 등을 통한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KBS뿐 아니라 자체 구조조정 실적이 뒤처지는 다른 공기업에 대해서도 평가센터에서 감시 감독해 나갈 방침이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