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행정기능 이전에 역점둬야

이해찬() 국무총리는 3일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 행정 기능을 옮겨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입법부와 사법부는 독자적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사법부는 수도권에 수요가 많아 이전이 수도권 과밀해소에 직결되지 않고, 입법부는 스스로 판단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원래 노무현() 대통령의 2002년 대선 공약에는 입법부 사법부가 다 가는 것을 전제하지 않았으나, 실무진에서 특별법을 만들면서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3부가 함께 하는 것으로 성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신행정수도 이전 반대론에 대해 법을 통과시켜 진행 중인 사안으로, 이미 부지 선정단계에 들어간 만큼 예정대로 추진할 생각이라며 추진하지 않을 때 따르는 사회적 갈등과 국력 소모는 누가 감당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에 대해 이 총리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면서 병사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잘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