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동안 북한에 쌀을 지원하면서 1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관리하는 외환시장안정용 기금의 누적 적자액도 지난해 말 현재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03년 세입세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에 쌀을 지원하기 위해 2002년과 2003년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각각 40만t의 쌀을 80kg당 2만5000원씩 남북협력기금에 헐값으로 판매해 1조2237억원의 손실을 보았다.
이는 쌀 80만t의 원가가 1조4765억원에 이르지만 남북협력기금에 2528억원에 팔았기 때문.
정책처는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이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정부사업의 합리적 경영을 위해라고 명시된 만큼 적정가격을 받고 판매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작년 말 현재 외환시장안정용 채권발행으로 보유한 외환의 원화 환산액은 33조원으로 환차손과 내외 금리차이에 따른 누적 평가 손실이 2조97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1년까지의 누적 손실액 6800억원에 2002년과 지난해의 손실액인 1조7700억원과 5200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외환시장안정용 기금은 대부분 외환보유액으로 재정결산서상의 적자는 현실화된 손실이 아니라 평가손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올해 원-달러 환율이 작년 말보다 하락한 데다 기금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외 금리차이에 따른 손실이 불어나 기금 평가손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차지완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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