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시장경제식 개혁 중단

케네스 퀴노네스 전 미국 국무부 북한담당관(사진)은 19일 북한이 올봄부터 시장경제식 개혁을 중단하고 사회주의적인 경제통제 체제로 복귀했다고 주장했다.

퀴노네스 전 북한담당관은 4, 5일 평양에서 열린 제2차 세계조선학회에 참석한 뒤 이날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노동당 간부들은 경제개혁이 실익 없이 인플레만 가져왔다는 비판이 제기돼 경제개혁 조치들이 중단됐다고 말했다며 북한의 목표는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적인 국가통제를 강화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역시 노동당 간부의 말을 인용해 올봄부터 개혁이 중단됐다. 봉급 없이 아파트와 식품 등 모든 것을 무료로 받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02년 71 경제개선 조치로 물가의 현실화, 국가배급의 부분적 중단 등의 개혁조치를 취한 바 있다.

퀴노네스 전 북한담당관은 평양 남쪽 외국인 거주지역 가까이에 있는 통일시장에 상품을 전시하느라 다른 백화점과 상점들은 텅 비었다는 말을 들었다며 (북한을 이해하려면)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식량문제에 대해 운송 문제 때문에 쌀 생산이 적은 함경도 일부 지역에 식량난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건강상태가 좋은 등 식량난은 더 이상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승련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