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으라는건지 말라는건지

해마다 신생아 출산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1970년대 이후 최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인구정책이 이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가 2000년부터 시행한 출산장려정책이 아직까지도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일선에선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데다 남성불임수술인 정관수술이 지난해까지 일선 민방위 훈련장에서 시술되는 등 행정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오락가락하는 출산 장려정책=결혼 4년차인 신모씨(28여영등포구 문래동)는 아직 출산 계획이 없다. 맞벌이 부부인 신씨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 한달에 양육비가 100여만원이나 드는 경우가 많은데 부부 월수입 200만원으로는 아직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맞벌이 부부 원모씨(30여경기 성남시 분당)도 올해는 둘째를 가져볼까 생각했지만, 첫 아이를 키워보니 엄두가 안 나더라며 양육비는 도시사람들이 더 들 텐데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2002년 기준으로 국내 출산율은 가임 여성 1인당 1.1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정부는 첫 아이 낳기를 꺼리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출산축하금이나 양육보조비 등의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대도시 지자체의 무관심 등으로 실제로는 지방에서만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전남도는 출산가구당 양육비를 30만원 지급한다. 충남 연기군은 출산부부에게 3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뇌염 등 예방접종을 마치면 10만원의 유아용품 교환권을 지급하는 등 지역별로 5만35만원까지 다양한 출산장려금 등이 28개 지자체별로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있는 데다 셋째 아이 출산으로 대상이 한정되거나, 아이를 보육원에 보냈을 때 등으로 한정돼 현실성이 떨어진다.

낳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정부가 1960년대부터 인구증가 억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했던 민방위대원 불임수술이 작년까지도 일선에선 버젓이 시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 따르면 인구증가 억제사업이 종료된 1995년 이후에도 민방위 훈련장에서는 2000년엔 9060건, 2001년엔 7505건, 2002년엔 4852건 등 전국 불임수술의 10여%를 담당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피임시술과 관련한 건강보험적용원칙이 출산장려 정책과 맞지 않다. 현재 정관수술은 의료보험혜택이 주어져 2만원이면 시술할 수 있는 반면 정관을 푸는 수술은 50만원대에 이르고, 초음파검사 양수검사 등의 산전 진단비용도 대부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쌍둥이를 낳은 조모씨(27서울 강동구 천호동)는 병원 진료비가 남들의 2배인데다가 보험회사에서마저 조산이 높다는 이유로 태아 보험을 들어주려 하지 않아 한때 유산도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남훈() 박사는 정부의 인구정책 혼선이 출산감소 및 노령화 사회를 부추겼다며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은 인구증가억제정책(19611995년)-신인구정책(19962003년)-저출산대응 인구정책(2004년 이후)으로 변화해왔지만 인구 억제정책 이외엔 제대로 된 것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재영 신수정 jaykim@donga.com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