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 폭로 법적대응 검토

국정감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국가 안보 관련 기밀 폭로가 잇따르자 정부 여당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처에 나섰다.

정부는 6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안보분야 국정감사 과정에서 안보 우려를 거론하며 오히려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언하는 사례들이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정부의) 보도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 이를 보도해 비밀사항을 누출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한다며 국가안보 수호차원에서 최근에 발생한 상황에 대해 모든 대응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기밀 유출 논란을 빚고 있는 사안은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의 북한 급변사태 대비 정부 비상계획 폭로와 박진() 의원의 북한 남침시 16일 만에 서울 함락 시나리오 폭로 등이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북한 급변사태 대비 정부 비상계획이 야당 의원 질의를 통해 폭로된 것과 관련해 통일부에 대한 보안조사에 들어갔다.

열린우리당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야당 의원들의 폭로는 2급 군사기밀 유출에 해당한다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형사고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종걸() 원내 수석부대표는 국가기밀을 보도자료로 작성하고 배포한 행위가 과연 면책특권에 해당되는지 면밀히 따져 여러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 급변사태 대비 정부 비상계획을 보도한 중앙일보에 대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의 무책임한 보도가 가져올 파장을 우려한다며 법적인 것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용관 하태원 yongari@donga.com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