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육성, 건설경기 연착륙, 신용불량자 지원 등 정부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4대 경제회생 대책이 최근까지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침체 장기화로 경제가 갈수록 활력을 잃고 있어 앞으로도 이들 대책의 추진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매년 4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2008년까지 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14월까지만 해도 취업자 수가 연간 기준으로 40만명 가까이 늘어나는 등 순조로운 출발세를 보였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건설경기가 급락하면서 1년 전에 비해 취업자 증가세가 5월에 36만8000명으로 주춤한 데 이어 8월에는 25만6000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실시 첫해부터 40만개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해서도 7월에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여력 확대 등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수혜 대상인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8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8월 중소기업 산업생산지수는 106.2로 전달의 110.4보다 4.2포인트 하락했다.
또 기업은행이 지난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 2064곳 가운데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대답한 업체 비율이 전체의 37.2%로 전달의 34.9%에 비해 2.3%포인트 증가하는 등 자금사정이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7월에는 주택건설 지원 강화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등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을 마련했으나 건설수주와 주택건설 실적이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건설경기가 급락하고 있다.
신용불량자 문제도 급증 추세는 다소 수그러들었지만 37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가 본격적으로 감소하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앙대 홍기택(경제학) 교수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신용불량자 문제는 근본적으로 내수 등 경기가 활성화되고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돼야 풀리는 문제인데 정부가 개별적인 문제에만 주력했기 때문에 대책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투자심리와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경제계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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