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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드인사, 보은 인사, 동문 인사

Posted November. 02, 200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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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의 정실() 인사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지난주에 불법 대선자금 수수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재정 전 의원을 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임명하더니, 이번에는 노 대통령의 부산상고 3년 선배를 주택공사 사장에 앉혔다. 보은() 인사, 동문() 인사가 아니냐는 말이 나올 만하다. 청와대측은 자질과 능력을 고려했다고 주장하지만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부산상고 출신들의 중용()은 올해 들어 뚜렷하다. 대통령의 5년 선배인 윤광웅 청와대 국방보좌관이 국방장관에 기용됐고, 대통령비서관도 3명으로 늘었다. 이 중에는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공직기강비서관이 포함돼 있다. 인사의 첫 단추인 공직후보 추천과 검증의 핵심 포스트를 장악한 셈이다. 이 밖에 대한석탄공사 사장, 증권예탁원 감사도 동문으로 채워졌다.

낙선자나 창당 공신을 위한 보은 인사 역시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덕홍 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정신문화연구원장에 내정한 것을 비롯해 중소기업특별위원장, 대한지적공사 사장, 소방방재청장, 국민체육진흥공단 감사가 모두 415총선 낙선자에게 돌아갔다.

정실 인사는 그래도 믿을 사람은 내 사람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의 표출이다. 과거 정권의 경우 집권 후반기에나 나타났던 현상이 이 정권에선 집권 2년도 안 돼 나타나고 있다. 정권의 위기의식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다. 그럴수록 마음을 열어야 한다. 코드와 내 사람에 집착하면 할수록 국정 운영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이 정권은 편 가르기로 인재() 풀이 협소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런 정권이 인사마저 이런 식으로 해서야 남은 임기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널리 인재를 구하고, 이를 통해 국정운영의 질()을 높여 나가는 선순환()으로 나아가야 한다. 코드 인사, 보은 인사, 동문 인사를 하면서 국민에게 개혁을 말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