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집값 반드시 잡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5일 과거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및 불법행위 진상규명과 관련해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 국가정보원이든 경찰이든 정부 각 기관이 국민에게 과거의 부끄러운 것을 솔직하게 털고 사과함으로써 용서받을 것은 용서받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MBC 라디오 여성시대에 출연해 국가가 도덕적 신뢰를 갖고 있지 않으면 국민이 국가가 하는 일을 따르지 않게 되고, 그러면 나라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정원을 예로 들면서 지금 국정원에 테러방지 책임을 맡기자고 하면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가 반대한다며 이는 과거 국민을 뒷조사하고 억압하고 고문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름을 중앙정보부에서 안기부, 국정원으로 바꿔도 회복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가격 대책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제도를 완전히 고쳐서 집값, 땅값은 반드시 잡겠다며 서울 같은 곳은 한계가 있지만 적어도 투기만이라도 철저히 막아서 수요공급에 관계없이 집값, 땅값이 오르는 것은 꼭 막아 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불황에 대해선 지금 우리는 통상적인 불경기가 아니라 골짜기가 아주 깊어진 특별한 불경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엄청난 가계부채로 인한 지금의 경기침체는 이 고비를 넘기면 다시 위로 상승하니까 버티고 견뎌서 극복할 수 있다. 전체적인 우리 경제의 건강은 튼튼하다고 진단했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