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2사단을 경기 평택지역으로 이전한 것이 북한에 대한 정밀 타격(Surgical Strike)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11일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이날 국회 통일안보외교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해 4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1차 회의에서 미국측은 전술지휘통제(C4I) 체계와 함께 첨단무기가 도입되면 정밀 타격에 가공할 능력을 가져다 줄 것이다. 발전된 전쟁수행 능력을 위해 2사단의 현 위치는 적합하지 않으며, 기지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미국측은 이어 이런 새로운 (무기 체계의) 공격성과 치명성, 생존성을 한국에 (적용할 것을) 검토하려면 현재 주한미군의 한반도 배치 상황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고 노 의원은 전했다.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회에 제출된 용산기지 이전 포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안 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은 미 2사단의 현 위치가 전쟁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속뜻은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권에서 주한미군 핵심전력을 빼내려는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정밀 타격 카드를 빼들 경우 북한은 대응할 수밖에 없고, 결국 한민족은 전쟁의 도가니로 빠져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FOTA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은 대부분 말도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의 참석자는 미국이 설령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이를 피력한다는 것은 외교 전략상 맞지 않는다며 반미감정을 부추겨 LPP 개정안 등을 부결시키기 위한 여론몰이라고 비난했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도 (FOTA 회의 내용은) 기밀사항이라 말할 수 없지만 정밀 타격과 2사단 재배치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 의원측은 우리의 주장은 정부가 보관 중인 FOTA 회의 속기록 중 일부를 최근 필사한 데서 나온 것으로 미국 기참(기획참모)부장이 발언했다고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이 속기록은 2급비밀이다.
노 의원은 더 나아가 현 작전계획 5027-04는 정밀 폭격기술을 활용해 특정 목표를 공격하는 방안과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이 포함돼 있다며 이 작전계획도 북한에 대한 정밀 타격을 전제로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승헌 ddr@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