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협동농장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공동작업 단위인 분조의 구성을 2, 3개 가구로 잘게 쪼개는 농업개혁 조치를 3, 4월경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조치로 사실상의 가정 영농을 허용하면 1978년 중국이 단행했던 사회주의 농업 개혁의 초기 단계에 들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지난해 협동농장 구성원들에게 공동 경작지 이외의 개인 경작지를 나눠 주고 경작하도록 하는 개인경작제도를 전국적으로 시범 도입한 바 있다.
북한 소식에 정통한 중국의 한 고위 소식통은 3일 북한이 올해부터 2, 3개 가족을 한 개의 생산단위로 하는 가족단위 경작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이 개혁 조치를 준비해 왔으며 이미 각 도 농촌경영위원회를 비롯한 실무진에 새 제도의 기본 내용을 하달했다.
새 경작제도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일부 세부사항을 보완 수정한 뒤 빠르면 올 3월경 내각 농업성의 결정 형태로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그는 아직 개별 농장에는 지시가 떨어지지 않아 농민들은 새로운 경작제도의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문수() 교수는 친척 관계인 2, 3가구가 하나의 분조를 구성하면 집단농업을 가장한 개인 및 가정 영농이 가능하다고 풀이했다.
고려대 북한학과 남성욱() 교수는 북한이 1996년 도입한 신() 분조관리제를 대폭 개혁하려는 것이라며 분조의 구성원을 10명 이하로 줄이고 가족의 이기심을 이용해 농업 생산량을 늘리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1일 발표한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올해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공() 전선은 농업전선이라며 농사를 잘 짓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성하 신석호 zsh75@donga.com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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