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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보다 실리 중시

Posted January. 24, 200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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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정세균() 의원은 당 내 대표적인 온건 성향의 실용주의자다. 재야 출신인 원혜영() 신임 정책위의장도 정 원내대표보다는 이념 스펙트럼상 다소 왼쪽 위치에 있지만 실용적 색채가 짙다. 정책통인 두 사람의 취임 일성은 성공하는 개혁이다.

따라서 앞으로 열린우리당의 경제정책과 쟁점 법안 처리의 초점이 명분보다는 실리, 대립보다는 통합 쪽에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도 즉각 선의의 경쟁을 하자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실용노선 강화되나=이에 앞서 정 원내대표는 24일 의원총회 정견발표에서 고어지사(먼 곳의 물로는 갈증을 풀 수 없다)라는 장자의 고사를 인용해 실용주의 노선을 견지할 것을 역설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이날 성장률 물가 등 거시경제 지표는 큰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이나 서민생활, 실물경제는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게 최우선이라는 의미였다. 정 원내대표는 여권이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로 여겨온 재정지출 확대정책의 한계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지적했다. 또 공공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는 단기적 대응이다. 장기적으로는 민간부문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의장도 이날 재계가 꼽는 대표적인 규제정책인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민생 중심의 개혁에 무게를 둘 것임을 다짐했다.

쟁점법안 처리의 전제는 국민의 지지=정 원내대표는 이날 지난해 우리 당이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국민의 지지를 더 받았다면, 한나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점거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우리가 만용을 부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당론인 국보법 폐지 및 형법 보완안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반발에 밀렸다는 솔직한 심경을 드러낸 것.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쟁점법안의 처리를 2월 이후로 연기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원 의장도 여건이 안 될 경우 쟁점법안 처리를 늦출 가능성이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명건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