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신임 교육부총리는 어제 고교 평준화정책과 본고사 금지 등 대학입시와 관련된 3불()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교육에 경제논리를 앞세울 것이라는 교육계의 비판을 의식한 듯 지금은 교육 수장()의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교육적 측면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기자회견에서는 기존 정책을 반복해 언급한 것 말고는 새 내용을 찾아기 어렵다. 전 경제부총리의 교육부총리 발탁이라는 깜짝 인사와 사회 각계를 흔든 파장에 비해 볼 때 너무 빈약하고 평범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
김 부총리는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일을 해나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학은 산업이어야 한다며 그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했다.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수요자 중심 교육이란 교사와 학교 등 공급자 위주가 아닌, 기업과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교육정책에서 대대적인 발상의 전환이다. 노 대통령은 어제 교육계에서 왜 경제관료 출신을 교육부총리에 임명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김 부총리는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잘해 보겠다는 막연한 의지를 피력하는 것만으론 미흡하다. 대학 구조조정이 발등의 불로 떨어진 이상 시간도 많지 않다. 취임 직후이긴 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의 구상을 내보여야 한다.
이는 김 부총리를 반대하는 교육계를 설득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일이다. 교육계가 교육 문외한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반대하는 것은 합리적 대응으로 볼 수 없다. 하지만 교육계 전반에 걸친 반대 움직임은 경제관료 출신인 그가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불확실한 탓도 있다. 김 부총리는 지금처럼 교육계의 외면을 받는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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