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변명 시리즈 듣기 딱하다

국방부는 충남 계룡대에 짓고 있는 전시 지휘용 유숙()시설의 용도에 대해 유사시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묵는 시설이라고 밝혔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계룡대는 육해공 3군 본부가 있어서 유사시 적의 주된 공격목표다. 전쟁이 터져 언제 어디서 포탄이 날아올지도 모르는데 지하도 아니고 지상에 노출된 2층집에서 대통령이 과연 무얼 할 수 있을까. 건물에서 300400m 떨어진 곳에는 골프장까지 있다. 이 건물이 사실상 대통령 별장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방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겠지만 이런 해명에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조영택 국무조정실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조 실장은 행정과장 재직 때 도지사들로부터 업무 편의 명목으로 1000여만 원을 받아썼다가 감사원에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인선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청와대는 당시엔 그게 관행이었다며 넘어갔다. 관행을 너무 편의적으로 적용하는 것 아닌가. 정권 출범 이래 많은 각료급 인사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 아들의 국적병역 문제로 논란이 됐지만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다. 이들이 코드가 다르거나, 정치적으로 경쟁관계에 있었다고 해도 과연 그렇게 했을 것으로는 믿어지지 않는다.

행정도시 이전에 따른 수도권 개발 대책에 이르면 정부의 해명은 더 딱해 보인다. 서울은 숨이 막혀 못 산다고 했던 게 불과 몇 달 전이다. 그런데 갑자기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대책들을 쏟아내면서 이제는 수도권 공동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니 국민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로 정부가 대북() 쌀 지원을 든 것도 군색하기만 하다. 쌀이 남아돌아가 창고 보관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굳이 대북지원을 해야 한다면 남는 쌀로도 충분하다. 쌀 증산의 명분이 없으니까 생각해 낸 것이 대북지원 아닌가.

정부의 이런 해명을 허구한 날 들으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의 처지는 더욱 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