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아마추어리즘

청와대는 27일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부적절한 직무행위의 근거로 서남해안개발사업(S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특정인 1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한 점을 꼽았다. 즉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에게 너무 의존하는 바람에 S프로젝트와는 무관한 행담도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나서는 탈선을 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비()전문가들의 과욕이 빚은 사고라는 지적이 많다. 문 전 위원장은 외교안보 전문가이지 대형 국책사업이나 외자유치 업무에는 문외한이다. 실무적으로 S프로젝트 추진을 이끈 정태인() 당시 기획조정실장 역시 재정금융을 전공한 경제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외자유치 분야에서는 경험이 없다.

이러한 아마추어리즘은 S프로젝트의 최초 발안 과정을 비전문가인 정찬용()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이 개인적인 선()을 통해 주도한 데서도 나타난다.

물론 정 전 수석은 추진 과정에서 국토연구원 근무 때 광주목포권 광역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서울대 문동주 교수에게 S프로젝트의 구상을 의뢰했다.

정 전 수석의 광주일고 후배인 문 교수는 지난해 초 보고서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서남해안 개발에 관한 구상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자본을 유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연결할 인물로 김 사장을 보고서에 명시하기까지 했다.

이 때문에 이후 S프로젝트는 김 사장이라는 특정인 1명에게 의존하게 됐고, 동북아시대위가 싱가포르 자본 유치에 과도한 욕심을 내면서 S프로젝트와는 무관할 수 있는 행담도 개발사업에 깊숙하게 개입하는 결과를 낳았다.

김 사장에 대한 검증이 철저했는지도 의문이다. 동북아시대위와 정 전 수석은 김 사장을 높이 평가했으나 김 사장은 싱가포르 전력청 고문이 아니라는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동북아시대위는 지난해 정보기관에 김 사장의 신원조회를 의뢰했고 그 결과 청와대의 사업을 하고 다닌다고 하는 위험한 인물이라는 회신이 왔지만 이를 무시했다.

정 당시 기조실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사실을 소개하면서도 김 사장이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것은 문제지만 이미 우리가 서남해안 얘기를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틀린 얘기는 아니었다며 되레 그를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