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50조~670조원 들 것

남북한의 통일비용이 500억 달러(약 50조 원)에서 6700억 달러(약 67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랜드연구소는 미 국방장관실(OSD)의 요청에 따라 최근 작성한 보고서 북한의 역설-한반도 통일의 환경, 비용, 결과를 통해 이같이 추산했다.

통일 비용=보고서는 통일 후 5년 동안 북한의 경제규모를 2배로 늘린다는 가정 아래 통일비용을 계산했다. 즉 매년 14% 성장을 위해 투입돼야 하는 외부 자본의 규모를 통일비용으로 잡은 것이다.

최고치인 6700억 달러는 현재 북한의 경제규모가 한국의 8%라고 추정했을 때의 수치이며 최저치 500억 달러는 2%를 전제로 한 것이다. 북한의 경제규모를 크게 잡을수록 2배로 키우는 비용도 늘어난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실제 재정 부담을 전체 비용의 3분의 1 수준인 170억2230억 달러로 내다봤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및 국제기구 등 한반도 개발에 관심을 갖는 국가들이 비용을 분담할 것이기 때문. 한국의 부담은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0.911%에 해당한다.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14년간 1조8000억 마르크(약 1260조 원)의 통일비용이 들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반도 통일비용이 독일보다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북한의 1인당 GDP는 한국의 612%)가 동서독의 격차(동독 1인당 GDP는 서독의 2533%)보다 크고 인구비율(남한 대 북한=2 대 1, 서독 대 동독=4 대 1)도 한국의 부담을 늘리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기형적으로 커진 북한의 군수산업이 효과적으로 건설산업 조직으로 개편된다면 비용을 줄일 여지가 있다고 썼다.

통일 시나리오=이 보고서는 세 가지 통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북한의 경제자유화로 남북 간에 정치적 연방주의가 등장하거나, 외부 지원이 끊긴 뒤 북한 군부가 한국정부와 협력해 흡수통일이 이뤄지거나, 무력충돌을 계기로 통일이 이뤄지는 세 가지 가능성 중 한 가지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통일 후 한국은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과 미국의 압력에 따라 북한이 보유했던 대량살상무기(WMD)를 포기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또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면서 주한미군이 상당수 감축될 것이란 예상도 가능하다고 보고서는 썼다.

보고서는 통일비용 감축을 위해서라도 남북한 군 병력을 현재 17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김승련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