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5일 여소야대() 구도에서는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이 부닥치는 일이 많아 국정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런 경우 연정()을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한국정치,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글을 통해 연정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뤄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로, 연정을 하니까 여소야대라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연정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인위적인 여대() 만들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노 대통령의 이날 연정 언급은 지난달 24일 당-정-청 수뇌부 모임인 11인 회의에서 비공식적으로 말한 것과는 달리 4일 조기숙()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의 발언을 지켜본 뒤 국민을 상대로 작심하고 뜻을 표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파문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연정 이야기를 꺼내면 야합이나 인위적 정계개편이라고 비난부터 하니 말을 꺼내기도 어렵다며 매수하고 협박하고 밀실 야합하는 공작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는데도 우리들의 생각은 옛날 그 시절에 머물러 있는 비정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야대 국회는 각료 해임건의안을 들이대 각료들이 흔들리고, 대통령에게는 국회해산권이 없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리니 국정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며 권력구조 운용 및 개편에 관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이날 노 대통령의 연정 발언에 대해 민주 정당에서 연대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여당이 다수일 땐 괜찮으나 소수일 때는 어쩔 수 없는 일로서 정책 공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책 공조 이상으로 인위적인 여대 만들기에 나선다면 큰 악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민주노동당 심상정(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연정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의 구체적인 대안을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라고,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특정 정당을 염두에 두지 말고 국민과 연정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연욱 김정훈 jyw11@donga.com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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