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문제, 검찰도 나섰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동기기)는 7일 건설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올해 말까지 부동산 투기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일선 검찰청엔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검찰이 부동산 투기 사범 단속을 위해 합수부를 설치한 것은 노태우() 정부 초기인 1990년 이후 15년 만이다. 당시 수사에서 검찰은 9개월 동안 부동산 투기 사범 8944명을 적발해 776명을 구속하고 7097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1071명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검찰은 11일 전국 55개 지검과 지청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 전담 검사 회의를 열어 단속방안과 처리 방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기획부동산 업체 행정중심 복합도시, 신도시 건설 예정 지역의 이른바 떴다방 등이다.

특히 검찰은 서울 강남지역의 기획부동산 업체 수백 곳이 5만 명가량의 전화부대를 고용해 허위 과장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이들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적발된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국세청에 세금 포탈 관련 자료를 통보해 투기로 얻은 부당이익금을 환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