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뺐다던 지자체, 도로 뚱보

구조조정 뒤 다시 증가=행정자치부에 따르면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민관의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자 공무원 수가 19982001년 4만8876명이 줄었다.

그러나 2002년부터 그 수가 다시 늘었다. 1998년 이후 4년간 줄어들었던 공무원의 44%에 해당하는 2만1735명이 증가했다.

울산의 경우 외환위기 직후 203명이 줄었지만 3년 전부터 오히려 두 배가 넘는 503명이 늘었다. 경기도는 5079명이 줄었지만 4923명이 다시 늘어 구조조정 전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

지방자치단체 정원은 거의 예외 없이 2003년 행자부가 도입한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을 넘긴 상태.

표준정원은 행자부가 면적 재정 인구 개발상황을 감안해서 정한 기본 인력이고 보정정원은 표준정원의 15% 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늘릴 수 있는 인원이다.

편법 아닌 편법 증원=전북도는 현재 태권도공원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단을 만들었다가 무산되자 지난해 말 이름을 바꿨다.

울산시는 지난해 3월 항만수산과에 사무관을 포함한 5명으로 국제포경위원회(IWC) 준비기획단을 발족했다. 5월 연례회의가 끝나자 일단 해체했지만 같은 부서에 항만개발 지원담당(계)을 신설했다.

경북도는 6월 산림과를 산림정책과와 산림보호과로 나눴다. 구조조정 당시 통합됐던 세정회계과를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지난해 말 한시적인 업무나 지역특화 사업 지원을 위해 여유기구(광역 1국 2과, 기초 1과)를 둘 수 있도록 하자 자치단체는 조직신설에 한창이다.

허리띠 졸라매는 노력은?=전남 순천시는 지난해 초 경영진단 결과 업무가 3040%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은 농업정책과 및 농업유통과를 농업기술센터와 합쳤다. 그리고 바이오농업 등 20여 개의 새로운 업무를 개발했다.

당시 이 업무를 맡았던 순천시 최덕림() 허가민원과장은 전과 같은 조직구조에서는 30명가량 새로 늘려야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이라고 말했다.

순천시처럼 현재의 인원으로 업무 효율을 높이려 노력하는 곳은 찾기 힘들다. 대부분 중앙정부의 업무이양과 행정 서비스 확대로 인원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강동진 사무처장은 우리나라는 공무원 1명당 인구가 54.9명이며 일본은 28.9명, 미국과 영국 덴마크 프랑스는 1215명 선이라고 말했다.

순천시 경영진단을 담당했던 충북대 강형기(행정학과) 교수는 정부나 자치단체 가 업무의 중복이나 수요 증감을 파악한 뒤 대민 서비스를 늘릴 수 있는 업무를 새로 개발하고 그렇지 않은 업무는 폐기하는 등 기능혁신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