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예비물자 이양협상 앞두고 양국 신경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0일 전쟁예비물자(WRSA) 한국 이양 및 폐기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한미 간 WRSA 이양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미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미국이 한국에 비축해 놓고 있던 전시 대비 미군 탄약 및 장비를 한국에 유상으로 넘기되 한국 정부가 구매하지 않는 품목은 모두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한은 2008년 12월까지.

미 국방부는 모든 WRSA를 한국에 매각할 경우 최대 12억 달러(약 1조20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미국 측은 한국에 넘길 WRSA 품목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도 필요 품목을 검토한 뒤 상반기 중 미국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는 법안 발효 60일 내 협상 대상 품목을 작성해 의회에 제출해야 하므로 이르면 4월경부터 한미 간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WRSA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280여종 60만 t의 탄약 중 상태가 양호한 품목은 주한미군에서 사용하거나 본토로 이전하고 나머지는 한국이 인수해 주도록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상태가 좋은 일부 필요 품목만 선택적으로 구매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김재영 윤상호 redfoot@donga.com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