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댓글 잘 달면 출세

정부가 국정브리핑에 올린 언론보도에 대한 댓글 달기의 실적을 각 부처 평가에 반영키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댓글의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댓글 달기 활성화 등 온라인을 활용한 국정운영 방식은 업무 효율을 올리는 측면이 있지만 일각에선 국정통제시스템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댓글의 절반은 반박과 해명=국정브리핑 사이트의 6일자 언론보도종합 코너를 분석한 결과 이날 보도된 뉴스를 유형별로 묶은 47가지 사안에 대해 6건의 반박과 4건의 해명 댓글이 달려 있었다. 또 정책 추진 경위 및 상황에 대한 설명을 담은 댓글은 10건이었다.

5일자의 경우 44가지 사안에 달린 댓글 26건 중 9건은 반박, 5건은 해명, 12건은 설명이었다.

본보 6일자 정부의 댓글 달기 독려 보도에 대해 국정홍보처는 분석1팀장 명의의 댓글에서 공무원들의 부처 의견 달기를 독려한 것은 사실이나 공문으로 청와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본보의 확인 결과 국정홍보처는 2월 10일 각 부처 홍보 담당자들에게 댓글 첨부를 독려하기 위해 보낸 e메일 문서의 제목 바로 옆에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명기했다.

또 이날 기획예산처는 중앙일보가 보도한 정부 재정규모 통계조작에 대해 재정정책과장 명의로 우리나라에 한해 공기업을 포함한 부풀린 통계를 적용하고 외국의 경우는 일반 정부 기준 통계를 사용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읍면동 자치센터에 장애인 도우미 배치 기사에 대해 일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포함돼 해명자료를 배포했다는 댓글을 달았다.

그러나 본보 6일자에 실린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즉시 보완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행정자치부는 해당 기관별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눈치 보기=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인터넷에서 대세를 잡아 일반 대세로 몰아간 아주 희귀한 대통령인 건 맞다. 이 분야(인터넷)에 대한 이해를 많이 갖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인터넷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매일 1시간1시간 반가량 인터넷에 접속해 주로 국정브리핑 사이트를 살펴본다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공무원이 국정브리핑에 단 댓글 중 마음에 드는 글이 있으면 국정홍보처에 글 쓴 사람이 누구냐며 신원을 묻기까지 한다는 것.

이 때문에 공직사회에선 국정브리핑에 글 하나 잘 올리면 출세도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한 정부 부처의 고위 공직자가 전했다.

또 다른 공직자는 대통령이 직접 살펴보기 때문에 국정브리핑에는 정부 방침에 찬성하는 글밖에 실을 수 없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명건 박민혁 gun43@donga.com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