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비리 수사, 신고에만 의존말라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공천 비리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신고에만 의존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거 부정은 여러 가지 부정부패의 원인이며 그중에서도 공천 비리야말로 구조적으로 부정을 파생시키는 근원적 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그렇게 당내 경선 비리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음에도 왜 신고에만 의존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 시점에서 공천 비리 등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왜 경찰의 (공천 비리 단속) 활동이 무딘지 평가하고 조사해 보고하라며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지 않고 놓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평가를 해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대통령의 발언은 야당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것으로 야당으로서는 공포스러울 수도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이날 당 지방자치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 참석차 대구를 방문해 대통령의 발언은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하는 것으로 대통령은 부당한 수사를 부추기는 듯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그같이 말했다.

이계진() 대변인도 대통령이 나서서 검찰에 압력을 가하듯 다그치는 일은 검찰의 힘을 빌린 불공정 선거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대통령의 공정 선거 의지를 의심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정연욱 정용관 jyw11@donga.com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