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갈등 봉합

한국과 일본은 22일 양국 외교차관 협의에서 독도 근처의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일본의 수로측량 계획으로 촉발된 갈등을 일단 해소하는 방안에 합의, 당장 불거진 동해상에서의 양국 간 물리적 충돌은 피하게 됐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틀째 계속된 협의에서 일본은 6월 30일까지로 계획했던 동해 수로측량을 중지하고, 한국은 국제수로기구(IHO)에의 한국식 동해 해저지명 등록을 충분한 준비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한국 측 EEZ 내에서의 수로측량 등 유사한 도발을 해오지 않는 한 일단 6월 독일에서 열리는 IHO 해저지명소위원회에 한국식 해저지명 등록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7월부터는 언제든 수로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한국도 적절한 시기에 동해 해저지명 등록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어서 이번 잠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동해상의 긴장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양측은 또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그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 동해상에서의 한일 간 EEZ 경계선 문제 때문이라고 보고 이르면 5월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한 EEZ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윤종구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