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 종합계획 작성 9월로 연기

미국 정부가 서울 용산기지와 미 2사단 등 주한미군 기지를 경기 평택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의 핵심 단계인 시설종합계획(MPMaster Plan)의 작성을 6월 말에서 9월 말로 3개월 연기하자고 국방부에 통보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한미 양국이 공동 작성하는 MP는 구체적인 이전 일정 건물의 설계 기준 및 규모 이전 총비용 한미 양국의 이전 비용 분담액 등을 산출하기 위한 기지 이전 사업의 핵심 청사진이다. 미국이 주도적으로 작성하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 측과 협의 및 검토를 거쳐야 한다.

MP 작성은 당초 지난해 말까지 끝내려다 6월 말로 연기됐으나 또다시 9월 말로 미뤄져 한미 합의에 따라 2008년까지 기지 이전을 마친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MP 작성이 자꾸 늦어지는 것은 기지 이전 협상의 핵심 쟁점인 이전 비용 분담에서 한미 양국 간 조율이 난항을 겪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그동안 6월 말까지 MP를 작성한 뒤에야 구체적인 이전 일정과 총비용, 한미 분담액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왔다.

미 측의 연기 통보에 대해 국방부는 MP 작성이 또다시 늦어지면 자칫 전체 사업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작성을 끝내는 것이 예산 확보는 물론 한미 양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견해를 미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특히 이전 예정지인 경기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일대에서의 일부 주민과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 소속 회원들에 의한 불법 영농 사태에 이어 MP 작성 연기가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