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의 구속으로 검찰의 현대차그룹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자연스럽게 법조계의 관심이 7월로 예정된 5명의 대법관 인사로 옮겨 가고 있다.
이번 대법관 인사는 지난해 9월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뒤부터 그 규모와 영향력 면에서 법원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기조를 좌우할 만한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화두는 다양성법원조직 안정 의견도=7월이 되면 강신욱() 박재윤() 손지열() 이강국() 이규홍() 대법관이 퇴임한다.
이 대법원장은 6월까지 5명의 새 대법관 후보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해야 하고 이를 위해 대법원은 다음 주에 대법관후보제청자문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대법원은 이미 인사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서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을 상당히 진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안팎 요구, 지역, 분야 등 안배=검찰 출신인 강 대법관 자리에는 역시 검찰 출신인 김희옥(사법시험 18회) 법무부 차관과 홍경식(사시 18회) 법무연수원장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양창수(사시 16회) 서울대 법대 교수는 유력한 학계 출신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양 교수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최초의 학계 출신 대법관이 탄생하게 된다.
학계 인사를 대법관에 포함시키는 것에는 이 대법원장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진수() 서울대 법대 교수도 학계 출신 후보로 비중 있게 거론되고 있다.
김종대(사시 17회) 창원지법원장은 지역 법관 몫의 대법관 후보로 유력하다. 노 대통령과 사시 동기로 8인회 멤버라는 점은 장점으로도 단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통 법관 요구에도 무게=법원의 판사들은 다양성 외에도 법원 내부의 정통 엘리트 코스를 거친 정통 법관의 비중이 지금보다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이홍훈(사시 14회)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그런 점에서 다양한 장점을 지닌 유력한 후보다.
나머지 한 자리는 누가 될 것인가보다 어떤 성격의 인사가 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정통 법관이냐 여성 법관이냐를 두고 법원 안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김진기(사시 14회) 대구고법원장은 정통 법관에 무게가 실릴 경우 손꼽히는 후보다.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도 가능성이 높다.
여성 법관으로 기울 경우 전수안(사시 18회) 광주지법원장이 유력하다. 김덕현(사시 22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도 가능성이 있다. 노 대통령 탄핵 사건 때 정부 측 대리인단에 참여했던 변호사다.
전지성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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