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거점사령부 일설치

미국과 일본은 1일 양국의 육해공군 통합업무 능력을 강화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일본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일미군 재배치 최종 보고서(로드맵)를 확정했다.

양국은 또 미사일방어(MD)체제를 강화하고 군사 정보 공유폭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주일미군 재배치는 2014년까지 끝내기로 했다.

양국은 이날 워싱턴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일본 측에서 아소 다로() 외상과 누카가 후쿠시로() 방위청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에서 이같이 확정했다. 이로써 3년여에 걸친 주일미군 재배치 협상이 마무리됐다.

양국은 발표문에서 미일동맹이 새로운 단계에 돌입했다고 선언했다. 한국에서는 주한미군 재배치 및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측과 불협화음을 빚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날 확정된 공동보고서에 따르면 미 워싱턴 주에 있는 미 육군 제1군사령부가 2008년 가나가와() 현 자마()기지로 옮겨 육해공 통합 임무를 수행하는 거점 사령부로 개편된다.

또 양국은 최대 쟁점이던 오키나와() 현 후텐마() 비행장을 2014년까지 슈와브 기지 연안으로 옮기고 해병대 병력 8000명의 괌 이전을 마치기로 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말을 행동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바람직한 미일동맹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누카가 장관은 회의에서 현행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제의했으며 라이스 장관이 지금 발언은 매우 중요한 제안이라며 호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미군 재편에 필요한 분담금 지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르면 가을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최종 보고서는 2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일본 측의 재배치 분담금 총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미국과 일본은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 8000명의 괌 이전 비용으로 일본 측이 60억9000만 달러를 낸다는 것에는 합의했으나 그 밖의 비용에 대해서는 공식 논의한 바 없다.

아사히신문은 세계적 규모로 재편을 도모하는 미군과 일본의 자위대가 일체화를 향해 나아갈 것임을 선포했다면서도 일본 측에는 비용 부담의 법적 근거 만들기 등 과제가 남았다고 보도했다.

서영아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