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성인오락실 경품기준 왜 바꿨나

여야는 21일 오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열어 사행성 성인게임기 바다이야기의 인허가 과정 및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과정에서의 로비 의혹과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에 대한 보복 인사 논란을 둘러싸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후 3시 회의가 열리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청와대가 유 전 차관에게 부당한 인사 압력을 넣다가 이를 거절하자 보복 경질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문광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유 전 차관의 경질은 정상적인 인사처리 과정을 밟은 것이라고 반박해 정회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유 전 차관이 신문유통원 부실 문제로 경질됐다는 청와대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김명곤 문화부 장관, 이백만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과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열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한나라당이 유 전 차관에게 기대어 정치적으로 뭔가 기대하는 발언을 하는 걸 보면 놀랍고 안타깝다며 청문회 요청은 근거가 미약하다고 반박했다.

오후 5시 속개된 회의에서도 바다이야기 의혹 등을 둘러싼 정치 논쟁이 계속되긴 마찬가지였다.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바다이야기 의혹 등을 지적하며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 여당이 경품용 상품권의 폐지 대책을 지난달에야 내놓았다며 도박정부의 최대 공로 집단은 참여정부, 특히 문화부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불법 사행성 성인게임 확산은 노무현 정권의 최대 실패작이라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2004년 12월 31일 바다이야기가 등급심의를 통과한 지 며칠 만에 문화부의 경품취급기준을 고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명곤 장관은 답변에서 대통령홍보수석실이 아리랑TV 부사장 및 영상자료원장 인사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아리랑TV는 부사장 직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하라고 마지막 결정을 내렸으며 영상자료원장 인사에서도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추천한 사람도 투명하고 원칙적인 공모에 응하라고 했다며 모든 인사 결정의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민동용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