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31일 KBS 특별회견에서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해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비싼 수업료를 낸다고 생각하고 인내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밤 10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된 회견에서 노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다음은 분야별 노 대통령의 언급 요지.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한나라당이 반대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된다. (전시작전권 환수는) 한나라당 정부였던 노태우 정부가 세운 계획이다.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 2000년경까지 전시작전권을 환수할 것이다라고 명백하게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말해 놓고 지금 와서 왜 뒤집나.
(전시작전권이 환수돼도) 한미동맹은 아무 문제 없다. 국방비 621조 원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터무니없다. 전시작전권 환수를 안 하더라도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군은 베트남에 1960년대에 파병했다. 그때 미국이 미군의 작전 통제를 받으라고 했지만 한국이 반대해서 결국 지역을 따로 나누어 받아 독자적 작전통제권하에서 작전을 했다.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정책은 반드시 성공한다. 지금도 투기하려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노리고 있다면 일찍 단념하라고 말하고 싶다.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실패한다.
한미 정상회담=(한미 관계가) 문제가 많다 했는데 내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을 가서 만나 보니까 만날 때마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번에 북핵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견은 항상 조정하면서 풀어 나가는 것이다.
임기 말 국정 운영=(지난 3년 반) 후회는 없다. 대통령은 후회하면 안 된다고 한다. 힘들었다. 지금도 힘들다. 왜 힘든가 하고 돌이켜보면 일을 너무 많이 벌인 것 같다. 내가 새로 벌인 것은 (한미) FTA이다.
한미 FTA=대통령의 선의는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치적 목적으로 이런 것을 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에게는 무척 섭섭한 마음이 든다.
경쟁하지 않고 일류가 될 수는 없다. 미국은 세계 제일의 시장이다. 거기에서 한국이 승부를 걸어야 한다. 만일 일본이 먼저 미국과 FTA 교섭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난리가 날 것이다. 노무현이 뭐 하느냐고. 중국이 미국하고 FTA를 먼저 교섭한다고 생각해 보자. 노무현이 뭐 하냐고 아마 엄청난 비난이 빗발칠 것이다.
정연욱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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