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논의가능북 해결해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일 우리는 6자회담 틀 안에서 조-미(북-미) 사이에 금융제재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회담에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던 북-미-중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직후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북한은 회담 복귀와 관련해 어떤 전제 조건도 달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상충된다.

금융제재 문제에 접근하는 북-미 간에 현격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금융제재 문제에 대해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는 태도지만 북한은 해결되어야 한다는 당위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

힐 차관보는 전날 회담에서는 미국의 금융제재 문제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다루게 되겠지만 아마도 실무그룹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북한과의 온도차를 실감케 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회담에 복귀한 데 대해 정부 일각에선 북한이 문제 삼는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의 동결자금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BDA은행 조사를 종결하는 보고서를 낸 뒤 마카오 당국으로 하여금 국내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게 하는 식으로 조율됐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 BDA은행에 묶여 있는 자금 중 합법적인 자금과 불법적인 자금을 구별해 합법적인 부분에 대해 제재를 푸는 것도 검토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북한이 전제조건 없이 회담에 돌아오기로 한 것이 맞다고 한다. 지난해 9월 미국이 BDA은행에 대한 제재를 시작한 이래 금융제재 철회 없이는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방침에서 전제조건을 내려놓았다는 것이다.

한편 북-미-중 3자 협의에서 6자회담 재개 날짜에 합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미국과 북한이 각자 내걸었던 조건이 달라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한 탓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6자회담 참가국 간 회담 개최가 가능한 날짜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태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