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간 군축 및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협의에서는 당초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한국의 WMD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확대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 문제를 둘러싼 한국 내 정치권의 의견이 찬반양론으로 극명하게 갈리면서 정치적인 사안으로 비화한 점을 의식해 의견이 조율될 때까지 한국 정부를 압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버트 조지프 미 국무부 군축비확산 담당 차관이 이날 한국 측에 PSI 참여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지 않은 데는 이미 할 말은 다 했다는 생각도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방한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했을 당시 라이스 장관을 수행했던 조지프 차관은 한국 측에 장시간에 걸쳐 한국의 PSI 참여 확대의 당위성을 설명했기 때문이다.
조지프 차관은 당시 PSI 참여 확대에 반대하는 국내 여론에 대한 얘기를 듣고도 줄기차게 자신의 논리만 개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내에선 조지프 차관에 대해 벽과 대화하는 것 같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협의를 마친 뒤 미국 측에 남북해운합의서의 구체적인 조항과 규정들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영해 내 정해진 항로를 오가는 북한 선박을 검색하더라도 PSI를 적용했을 때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영해 내에서 PSI 대신 남북해운합의서 규정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으니 PSI에 정식 참여한 뒤에도 이해를 해주길 바란다는 의사를 사실상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이날 PSI 참여 확대 추진 방침을 미국 측에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데는 정치권과 정부 내 의견 조율이 끝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미국 측에 생색을 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13일까지 안보리 제재위에 제출할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에는 남북해운합의서의 소상한 내용과 이를 북한 선박에 철저히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뒤 적절한 시점에 따로 PSI 정식 참여 의사를 밝혀야 미국 등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의지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조지프 차관과 함께 방한한 니컬러스 번즈 미 국무부 정무 차관과의 협의에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열리더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 조치는 계속 이행해 나가면서 북한을 6자회담에 묶어두는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두 차관 방한에 이어 로버트 키미트 미국 재무부 부장관도 89일 한국을 찾는다. 키미트 부장관은 천영우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동결된 북한 계좌에 대한 미 재무부의 조사 상황 등을 설명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명건 문병기 gun43@donga.com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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