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이 2003년 흑자로 돌아선 뒤 작년까지 3년간 흑자가 계속 늘어났다. 지역가입자 건보재정에 국고가 지원되고 2004년 12월 담뱃값이 500원 인상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부쩍 늘어난 덕이 컸다. 작년 이맘때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암 진료비 본인부담 축소, 병실 식대() 지원 등 돈 먹는 선심성 대책을 발표하며 참여정부 공약인 보험 혜택 확대가 실현되고 있다고 자랑했다.
그로부터 1년이 흐른 그제, 정부는 건보재정에 구멍이 뚫렸다며 건강보험료를 인상했다. 건보료는 해마다 인상되지만 이번 인상률은 6.5%로 지난해 3.9%에 비해 너무 높다.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임금인상률(연평균 5.5%)을 매년 4월에 반영하고, 지역가입자도 재산 과표 인상과 소득증가분을 11월에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 인상률은 6.5%보다도 훨씬 높다. 가뜩이나 무거운 세금에 시달리는 국민에게 건보료 폭탄 하나를 더 투하하는 셈이다.
보험 혜택 확대는 당장은 반갑다. 하지만 가계건, 기업경영이건, 나라살림이건 돈 들어올 구멍을 보고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기본이다. 복지부는 그 반대로 했다. 연내 담뱃값 인상으로 4100억 원을 거둘 것이라는 가상 수입에 근거해 재정운용계획을 짰다. 기획예산처는 국고 지원을 오히려 줄였다. 예상이 빗나가자 복지부는 건보료 대폭 인상으로 부족분을 국민에게 떠넘겼다.
건보재정이 건강하려면 다이어트를 먼저 해야 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병원에 가면 일주일 만에 낫고, 안가면 7일 만에 낫는다는 감기 진료 지원에만 연간 2조 원을 쓰면서도 암, 난치병 등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은 부족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감기 등 가벼운 질환에 대한 보험혜택을 국민 반발이 겁나 줄이지 못하고 있다. 감기 진료비로 3000원 내고, 암 치료에 300만 원 내는 것은 국민에게도 손해 보는 일이다. 세금이건, 보험료이건 건보재정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도 딱 맞아떨어진다.
정 성 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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