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물차 테러 공포 정부는 어디 있나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가 무차별 테러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그제에 이어 어제도 부산 천안 등 곳곳의 고속도로에서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트레일러 등이 잇따라 불에 탔다. 불참은 죽음이다는 섬뜩한 플래카드를 트레일러에 붙이고 바퀴에 대못을 박는가 하면 운행 중인 화물차 운전사에게 돌을 던지거나 폭행을 가했다. 불참 운전사들은 테러를 두려워한 나머지 화물운송을 꺼려 어제 하루 부산 광양 평택항과 의왕화물기지 등의 물동량이 평소의 50% 이하로 뚝 떨어졌다.

이러다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세력의 1122폭동시위에 충격을 받은 우리 경제가 또 한 차례의 물류대란에 큰 상처를 입지 않을지 걱정이다. 화물연대 회원들은 낮에는 선전전(), 밤에는 게릴라 같은 행동을 하며 대처가 어정쩡한 정부를 비웃고 있다. 오늘 오후엔 국회 앞에서 덤프연대와 공동투쟁 집회를 열 계획이다. 화물연대 측은 폭력이나 방화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설혹 그 말이 사실이더라도 파업 지휘부가 마땅히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다. 1129 한미 FTA 반대집회를 원천봉쇄했던 경찰의 대처자세는 불과 며칠 사이 온데간데없다. 입으로만 강력 대처일 뿐 반짝 엄포에 그쳐 버린 느낌이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표준요율제는 옳지 않고, 화물 차주들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노동3권 보장도 다른 자영업자처럼 무리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운송거부를 계속하고 있다. 반대로 평화롭게 생업을 계속하려는 동업자들은 테러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화물연대뿐 아니라 각 분야에서 과격한 불법 시위가 판을 치는 것은 정부의 법치() 의지 결여와 솜방망이식 대처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합법적 노동운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폭력시위, 불법 파업, 테러에 대해서는 엄격한 금지선을 설정해 법의 엄정함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공권력의 권위회복과 국민의 피해방지를 위해 불법 시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