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한반도 유사시 단독 개입 안한다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산하 총참모부 장친성(중장) 총참모장 주리()가 10월 한반도에 급변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중국군이 단독으로 개입해 군사작전을 펼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천명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총참모부 내 권력서열 3위로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장 주리는 10월 2224일 중국 베이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장 주리는 세미나에서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군 개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중국군은 단독으로 개입하기보다는 국제조직, 특히 유엔의 힘을 빌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며 중국군이 개입한다면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가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군부 핵심인사가 이 같은 원칙을 밝힌 것은 북한에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중국은 인민해방군을 동원해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중국군 내 주요인사들 사이에 이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중국 전문가들의 전망과는 다른 것.

이 세미나에 참석했던 외교안보연구원 김흥규 교수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전한 뒤 중국의 의사결정 구조의 특성상 군 고위인사가 국제세미나에서 원칙을 밝힌 것은 중국 내에서 북한의 급변사태를 비롯한 한반도 유사시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마무리돼 대응방안이 정해졌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장 주리의 발언은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이자 미국에 대해서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한반도에 군사적인 개입을 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풀이했다.

이 세미나는 아태(아시아태평양) 지구의 평화발전과 지역안보를 주제로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15개국 국책연구원들을 초청한 가운데 열렸다.

한편 김 교수는 10월 베이징 세미나에서의 토론 내용과 최근 중국 내 고위인사들과의 면담을 토대로 발표한 북한 핵실험과 중국의 대북외교라는 논문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5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한반도 안정의 조속한 회복과 비핵화 반()중국적 북한정권 수립 반대 국제적 군사충돌 사태 방지 유엔 등을 통한 국제적 관리로 문제해결 미국의 한반도 군사개입 저지 및 미국과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 등을 꼽았다.

하태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