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북한전문가 백악관회의서 논의

동북아의 문제아 북한은 어디로 갈 것인가. 내년엔 동북아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고심할 것이다.

더 오리엔탈 이코노미스트(TOE) 12월호가 최근 보도한 것으로 알려진 10월 25일의 백악관 싱킹 세션(thinking session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도 그런 고심의 흔적일지 모른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민간인 동아시아전문가를 초청해 마련한 문제의 백악관 회의에서는 중국의 북한 군부 쿠데타 사주 가능성이 논의됐다고 TOE는 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TOE는 매달 10쪽가량의 동아시아 문제를 다루는 소식지. 글은 객원편집위원인 피터 이니스 주간 도요게이자이() 기자가 회의에 참석한 후기 형식으로 썼다. 회의 참석자는 부시 대통령을 비롯해 딕 체니 부통령, 스티븐 해들리 국가안보 보좌관, 칼 로브 정치고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고문,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 등.

소식지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은 민간 전문가들에게 북한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관()과 중국 정부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최대치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 자리에서 중국이 내년 하반기 북한 군부를 움직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제거하는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내용이 논의됐다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해 이니스 기자는 중국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를 학술적인 가설 차원에서 생각해 본 자리라며 현 시점에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새로 수립하기 위한 검토회의(planning session)가 아니었다라고 단서를 붙였다.

일본에서는 북한의 체제 불안정 요인이 증대했고 향후 김 위원장의 권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일본 공안조사청의 전망이 나왔다.

2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공안조사청은 최근 내놓은 2007 내외 정세의 회고와 전망에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긴장도가 높아진 북한 정세에 중점을 두고 분석했다.

공안조사청에 따르면 북한 체제는 김 위원장의 권위 주민의 경제적 평등 군 및 치안 기관의 강권 지배 정보 통제라는 4개의 기둥으로 유지돼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제개혁 도입을 계기로 배금주의 만연 부유층과 일반 국민의 빈부격차 확대 규율 이완 심화 외부 정보의 유입 증대 등 체제 안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더욱 증대하고 있다는 것.

특히 북한 정부의 외부 정보 유입 저지 노력도 당국의 부패로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북한 당국은 중국 및 남한 등과 교류가 활발해지자 연초부터 전문 기관을 설치해 주민들을 중점 단속해 왔다. 그러나 단속하는 군이나 치안 당국자들이 뇌물을 받고 눈감아 주는 게 일상화돼 실효성이 없다고 공안조사청은 분석했다.

또 공안조사청은 경제난과 외부 정보 유입으로 김 위원장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경향은 갖가지 요인에 의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북한 지도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강권 지배를 통해 체제 존속을 노리겠지만 주요 시책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어 김정일 체제의 향후 동향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아 김승련 sya@donga.com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