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비롯해 세계 46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멕시코는 지난해 세계 8대 무역강국으로 컸다. 이 나라의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재무장관은 NAFTA 덕분에 일자리 100만 개 창출, 국내총생산(GDP) 40% 증가, 만성적 무역적자 탈피,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제조업 노동생산성 70% 향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랑했다.
한미 FTA 반대운동권은 FTA가 경제주권 이양, 소농 몰락, 양극화 심화라는 치명적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카르스텐스 장관의 지적처럼 무지에 따른 오해이거나 악의적 사실왜곡이다. 레안드로 아레야노 주한() 멕시코 대사는 (자국의) 빈부격차는 식민지 시절에 형성된 구조적 문제 때문이며, NAFTA 협정 후 오히려 격차가 완화됐다고 말했다. 대미 열세가 가장 심했던 농업조차 수출품목 중심으로 생산구조가 바뀌면서 교역이 늘어 무역수지 흑자에 기여했다. 재배면적과 생산이 늘어난 것은 당연하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NAFTA는 멕시코 경제안정의 최고 공로자라는 보고서를 냈다. NAFTA 발효가 멕시코의 산업구조 고도화, 생산성 향상, 신규 고용 창출, 국가 이미지 제고를 가져왔다는 얘기다. 물론 멕시코의 경제적 성취는 무역자유화 덕만은 아니다. 민간투자에 대한 규제 철폐, 투명한 조세제도, 인적 자원 육성, 노동시장 유연화가 어우러진 결과다.
한국은 GDP와 교역 규모가 세계 12위 수준이지만 FTA 체결 상대는 3개국에 불과하다. 이에 따른 교역상의 장애를 걷어내고 시장 개방의 효과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노무현 정부가 선택한 대형 카드가 한미 FTA 추진이었다. 한미 FTA는 양국관계의 악화에 대한 안팎의 우려를 씻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런 한미 FTA가 갈림길에 서 있다. 당초 목표였던 연내 타결은 물 건너갔다. 내년 6월에 끝나는 미 의회 무역촉진권한(TPA) 기한에 맞추려면 내년 3월쯤이 사실상 협상시한이다. 근거가 약할 뿐 아니라 사실과 동떨어진 반대 주장이나 폭력시위, 과격노조의 반대 파업 등에 끌려 다닐 여유가 없다. 노 대통령부터 한미 FTA 타결에 리더십을 걸어야 한다. 미국도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한국에 대한 반덤핑 관세 등 비()국제적 기준을 유지하면서 FTA를 맺자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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