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승진 없다자동탈락은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마다 인사개혁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그동안 팀제 도입과 성과 위주의 인사평가시스템 등 인사 개혁이 추진돼 왔으나 지방정부는 상대적으로 무풍지대였다. 한 지역에 오래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들의 특성상 연공서열에 따른 인사가 여전히 계속돼 왔던 것.

하지만 최근 지자체들은 부분적인 팀제 도입과 새로운 인사평가시스템 구축은 물론 무능한 공무원들을 아예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의 인사개혁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행정자치부는 지난해부터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구 중인 이 방안이 실시되면 지방의 고위직 공무원들은 직급 구분이 없어지고 지금까지 기득권을 지켜 주던 칸막이를 잃게 된다. 광역별로 고위공무원단으로 묶이면 공모제나 개방형 직위제가 확대돼 한 자리를 놓고 다른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공무원들과도 경쟁해야 한다.

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지방행정혁신센터 소장은 지방자치제도가 4기째 접어들면서 자치단체장들이 임기 중 실적을 남기려면 결국 인사 혁신부터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며 선진국에서도 파격적인 인사시스템은 지방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