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비 줄이되 취업장려금 늘려

정부는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가 1만 명을 넘어선 것을 계기로 탈북자에 대한 정착기본금을 현재의 1000만 원(1인 가구 기준)에서 600만 원으로 40% 축소했다.

그 대신 취업 후 한 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현재 3년간 900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는 취업장려금을 1500만 원으로 늘렸다.

통일부는 최근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7일 밝혀졌다.

정착지원금제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입국한 탈북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취업장려금제도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입국한 탈북자들부터 소급 적용된다.

변경된 제도에 따르면 취업장려금은 1년차엔 2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늘렸고 2년차엔 300만 원500만 원, 3년차엔 400만 원550만 원으로 각각 늘렸다.

정부는 또 최근 주택 임대차 시세를 감안해 1인 가구 기준으로 1000만 원이던 주거 지원금을 1300만 원으로 늘렸다. 고령자, 장애인, 장기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취약 계층에 대해 최대 154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가산금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탈북자들에 대한 취업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자립지원종합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2008년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자 1만 명 시대를 맞아 기존의 보호형 탈북자 지원 정책을 자립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이라며 탈북자가 가만히 있어도 돈을 주는 직접 지원금은 줄이고 취업 등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탈북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탈북자들은 1990년대 초반엔 매년 10여 명씩 입국했으나 북한의 식량난 등이 심화된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증가해 2006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9706명을 기록했다. 현재 국내에 들어와 조사를 받고 있는 탈북자를 포함할 경우 1만 명이 넘는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04년 12월 탈북자 지원 예산 중 상당 부분이 탈북 브로커에게 흘러가 탈북자들의 자활 의지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시 2800만 원이던 정착기본금을 1000만 원으로 줄인 바 있다.

하태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