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3불()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을 방어하지 못하면 교육 위기가 올 것이라며 지금보다 낮은 경쟁으로도 충분히 한국은 최고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쟁 없이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것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한미 FTA는 대미교역의 증대만이 아니라 개방과 경쟁의 시대를 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를 발판 삼아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규제완화 같은 제도 정비는 물론이고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과 인재 양성이 필수요건이다.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맺고도 교육받은 우수 인력 부족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한 멕시코를 닮아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정부가 논술고사의 출제 유형까지 개입하는 체제에서 대학 경쟁력이 향상될 수 없다. 노 대통령은 세계 10위권 대학에선 본고사를 보지 않는다고 했지만 입학시험에서 정부 규제를 받는 10위권 대학 역시 없다. 뉴스위크가 선정한 10위권 대학에 6위(영국 캠브리지대)와 8위(영국 옥스포드대)를 제외한 8개 대학이 들어간 미국에선 대학 정책이 따로 없을 만큼 자율성을 구가한다. 미국의 한국 유학생이 10만명을 넘어섰는데 아직도 한국 대학만 규제로 묶어놓고 있으면 만사형통이라고 여기는 정부가 답답하다.
노 대통령은 정부 관여는 독일 프랑스 영국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럽 대학은 정부 규제 때문에 경쟁력을 잃어 청년 실업층 양산의 주범으로 지목된 실정이다. 고교등급제는 선진국 어디도 하지 않는다는 발언도 사실과 다르다. 핀란드 스웨덴 같은 교육선진국은 학교별 학업성취도를 낱낱이 공개해 교육 수요자의 평가를 받는다. 미국은 학업성취도에 따라 학교 제재까지 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교육을 평등 코드의 유지 수단쯤으로 생각한다면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노 대통령은 좀 모자라는 사람도 뽑아서평등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자고 했으나 이는 대학 아닌 관립 평생교육기관에서 맡아야 타당하다. 교육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3불 정책으로 상징되는 간섭 만능의 대입제도 아래서 한미 FTA시대를 이끌 인재가 국내에서 길러지고 국내를 지킬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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