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가 9개월도 남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이 왜 갑자기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했는지 궁금했는데 열린우리당이 의문을 풀어줬다. 언론의 취재 통제라는 새로운 대결 소재로 정국을 주도하고, 언론과의 대립을 동아 조선 중앙 등 3대 메이저 신문과의 확전으로 몰아가 레임덕을 방지하고 친노() 세력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제 확대간부회의에서 송영길 사무총장이 보고 있던 기자실 통폐합에 관한 의견에 나오는 내용이다.
청와대와 송 총장은 당에서 생산된 문건이 아니다고 했지만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없다. 문건은 주류 언론을 주적()으로 삼아 국민을 편 가르고, 지지 세력의 결집을 꾀 해온 이 정권의 언론 전략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사석에서 입만 열면 동아 조선 중앙과 대립각을 세워야 전선()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온 그대로다.
이 정권 사람들에겐 애초부터 국민의 알 권리나, 언론의 알릴 권리는 관심 밖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언론까지도 정략적 이용의 대상으로 본 것이다. 문건은 취재 통제와 메이저 신문 때리기의 원칙은 옳으나 방법이 틀렸다면서 브리핑룸 통폐합 조치를 유보하라고 권고까지 하고 있다. 언론을 주머니 속에 든 공깃돌처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고서도 이를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이라고 한다.
이번 취재통제 조치의 숨은 주역인 양정철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나와 스스로를 언론 선진화를 위한 사육신으로 자처했으니 참담할 뿐이다. 정상적인 언론교육 한 번 받지 못한 일개 비서관이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 접근권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인정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비웃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그제 문제의 핵심은 기자 편의시설 폐지가 아니라 공무원 사회의 정보 폐쇄성라고 항의했고, 한국기자협회 서울지역 35개 지회는 어제 정부가 숨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기에 기자들은 양보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 말 그대로다. 노 정권이 대한민국의 언론을 어떻게 보든 언론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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