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9개 중앙부처 공무원을 373명이나 늘렸다. 매주 화요일 국무회의가 열릴 때마다 이처럼 공무원을 증원하니 화요일은 아예 공무원 늘리는 날이 돼 버렸다. 올해만 1만3500여명, 노무현 정부 4년6개월 동안 모두 5만8000여명을 늘렸다. 임기 말까지 1000명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공무원 한 명이 늘어나면 연간 몇 천만 원의 인건비가 든다. 2003년 16조8000억 원이던 총 인건비가 올해는 21조8000억 원으로 5조 원이나 늘어난다. 봉급 외에 일할 사무실도 마련해줘야 하고 복지혜택에 연금까지 챙겨줘야 한다. 공무원 인건비가 모자라 작년에 217억 원, 2005년엔 470억 원을 다른 예산에서 끌어다 쓰기도 했다. 이 모든 돈이 다 국민의 세금에서 나간다. 납세자들은 먹고 살기 힘든데 공무원 뒷바라지에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
정부는 민생, 복지 등의 분야에서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하려면 공무원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그동안 국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가 공무원 수를 늘린 만큼 좋아지기라도 했는가. 선진국들은 한결같이 공무원 수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쓸데없이 사람만 많으면 한 명이 해도 충분한 일을 두 명이 나눠하게 되고, 하는 일 없이 봉급 받을 수 없으니 이것저것 규제를 만드는 게 관료사회의 생리이다. 국민을 편하게 하기보다는 엉뚱한 간섭으로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킨다. 당장, 국민과 공무원 사이에 장막을 치는 이른바 취재시스템 선진화 방안 즉 정부에 대한 취재 제한조치를 강행하기 위해 국정홍보처 직원 35명, 정부청사 방호인력 14명을 늘렸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최근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과잉복지가 되지 않도록 복지정책을 정교하게 운영해야 하고, 세계화 시대에 걸맞지 않은 정부 기능은 과감히 축소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실상을 살피고 따져 국민에게 알려야 할 언론이 정부의 취재 방해로 눈과 귀가 멀어질 처지이니 답답한 노릇이다. 국민은 세금이나 내고,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는 알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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